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하원 의장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2G+ 방역 규칙과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참석 제한 조치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다수파와 소수파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감염병 예방과 의회 기능 유지라는 목적을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기본적 헌법원칙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가처분 인용을 위한 긴급성과 중대한 불이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전 가처분 신청을 배척했다.
배경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연방하원 의장은 2022년 1.월 연방하원 청사 내 출입 및 회의 참석 기준을 강화하는 Allgemeinverfügung(일반처분)을 발령하여 소위 2G+ 규칙(백신 접종 완료 또는 완치자에 추가로 음성 확인 등을 요구)을 도입했다. 이에 반대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교섭단체 소속 의원 등은 이것이 의원들의 평등한 의정 활동 권리와 소수 야당의 효과적인 반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기관쟁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본안인 기관쟁송(Organstreitverfahren) 제기 후, 원고(청구인)측이 해당 방역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양측의 이익 형량 및 가처분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하여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연방헌법재판소는 팬데믹 상황에서 의회의 기능 유지와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의장 및 하원의 자율적 방역 조치에 넓은 재량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특정 정당이나 소수파를 겨냥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 한 헌법상 의정 활동 권리의 본질적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선례를 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불편이나 제한을 넘어 기본적 헌법원칙의 파괴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이 소명되지 않으면 권력분립 원칙상 다른 국가기관의 자율적 조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요건 심사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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