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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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코로나19 관련 '연방 비상 브레이크' 결정(1 BvR 78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도입된 '연방 비상 브레이크(Bundesnotbremse)' 조치인 감염병보호법 제28b조의 합헌성을 확인했다.

2021-1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학교 폐쇄 및 등교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코로나19교육받을권리

2021-11-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들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법관 기피재판소원

2021-10-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는 하르바르트(Harbarth) 소장과 바어(Baer) 대법관에 대한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28b IfSG가처분

2021-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된 '연방 비상 브레이크' 조항(감염보호법 § 28b)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2021-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방 비상브레이크'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5-21독일 연방헌재결정

작센주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3항의 위헌 확인 및 대통령의 법률 공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이를 전원일치로 기각함.

가처분신청Art. 28 Abs. 2 GG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4호에 규정된 소매업 영업제한 조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재판부는 감염병보호법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 조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