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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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1 BvR 78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4차 코로나19 대유행 방지법에 신설된 연방 차원의 야간 통행제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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