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팩스로 송부한 헌법소원 심청서에 원심 판결문 등 필수 부속 서류가 누락되었고 법정 기한 내에 적절한 내용적 요약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기한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경
청구인들은 연방의회의 청원 처리와 관련된 하급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들이 2021년 4월 24일 팩스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고, 완성된 원본은 법정 기한이 지난 2021년 4월 27일에 연방헌법재판소에 도달하였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부 제2재판부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 사건을 기각 및 각하했습니다.
시사점
독일 헌법소원 제기 시 법정 기간 내에 청구 이유와 함께 피소된 공권력 행사 및 관련 서류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참고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팩스로 헌법소원서를 선제 송부하더라도 기한 내에 원본 및 필수 재판 서류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요약 불충분은 각하 사유가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