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채무자가 다툰 채권의 채권추심비용 청구에서 채무자의 항변을 묵살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재판청구권(청취청구권) 침해 확인 및 파기환송(1 BvR 131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채무자가 일관되게 지급을 거절해 온 취소위약금 청구와 관련하여 채권추심비용 지급을 명한 뒤 채무자의 관련 항변을 전혀 심리하지 않은 뒤셀도르프 구법원(Amtsgericht Düsseldorf)의 판결이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의 청취청구권(Recht auf rechtliches Gehör)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nhörungsrüge판결이유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