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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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특허법원 협정 비준동의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221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일특허법원 협정 비준동의법(EPGÜ-ZustG II)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Grundgesetz유럽연합법우위

2021-05-21독일 연방헌재결정

작센주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3항의 위헌 확인 및 대통령의 법률 공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이를 전원일치로 기각함.

가처분신청Art. 28 Abs. 2 GG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학교 대면수업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면수업금지Recht auf Bildung

2021-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회(연방의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2021년 연방의회선거 후보 등록 시 필요한 추천인 서명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4-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15일 유럽연합 자기자원결정 비준법(ERatG)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igenmittelbeschluss-Ratifizierungsgesetz재판소원

2021-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된 하급심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1-03-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학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소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재판관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021-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장은 오스트리아 송환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요구하며 제기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