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상충하는 감정 의견에 대한 독자적 위험성 평가와 이유 기재를 누락한 정신병원 수용 연장 결정 위헌 확인(2 BvR 161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시설(정신병원) 수용 연장을 명령한 주법원 및 고등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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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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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2년 이상 지속된 치료감호 수용 연장 결정의 신체의 자유 침해 확인(2 BvR 53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12년 이상 정신병원 치료감호(§ 63 StGB)에 수용 중인 청구인에 대해 수용 지속을 명한 법원 결정들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유효한 사전 치료거부의사가 있는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강제 약물치료와 자기결정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1866/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완제(항정신병 약물) 투여를 거부하는 유효한 사전환자투여거부의사(Patientenverfügung)를 작성한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해, 본인의 건강 회복만을 목적으로 강제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신체의 완전성) 및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21-01-14독일 연방헌재결정
정신병원 수용 지속 결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032/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항 제3문에서 규정한 외부 감정인 선임 요건을 위반하여 정신병원 수용 지속을 명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