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기후보호프로그램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04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4일 연방정부가 채택한 기후보호프로그램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적 절차 미준수(법적 구제 수단 미소진)를 이유로 각하함.
기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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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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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고속도로 속도제한 부작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146/22)
청구인들은 독일 연방입법부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속도로 속도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기본권과 기후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2022-03-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풍력발전참여법 관련 결정(1 BvR 1187/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풍력발전참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주민 및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규정 중 일부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Erneuerbare-Energien-Gesetz주민참여
2022-01-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州)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및 주 기후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56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각 연방주(Länder)의 기후보호법 및 온실가스 감축경로 미수립 입법부작위를 다툰 청소년 및 청년들의 헌법소원을 심리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