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독일 연방헌재결정
위헌적인 성년후견 개시 결정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및 기각 결정(1 BvR 60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확인된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암트하프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 및 이유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Federal Court of Justice
‘Federal Court of Justice’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1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9-23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14건 · 현재 페이지 4건 · 2/2페이지
2022-07-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9일자 구 파산법상 잔여채무면제 불허가 신청 방식에 관한 결정(2 BvR 115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잔여채무면제 불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Schlusstermin(종결기일)에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신청만으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연방통상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채하급심 법원이 명백히 적용되는 과도규정을 도외시한 채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 원칙(기본권 보장)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22-03-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반복적인 근거 없는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남용 수수료 2,000유로 부과 결정(2 BvR 55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21-1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의 저조한 사건 처리 실적에 대한 사법행정적 경고 및 직무이행 촉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불수리 결정(2 BvR 147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고등법원 판사가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받은 처리 실적 미달 지적 및 신속 처리 촉구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수리(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