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이를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헌법소원들은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으며 법적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남용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여 2,000유로의 남용 수수료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기본권 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송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배경
청구인은 독일 연방대법원 및 여러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총 5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2021년 1월에도 유사한 성격의 무의미한 소송을 반복하여 1,500유로의 남용 수수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심의회는 5건의 헌법소원 사건(2 BvR 551/21 등)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본안 심리에 앞서 수리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불수리 결정과 함께 남용 수수료 부과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시사점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재판소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남용 수수료 부과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결정이다. 본 사건에서는 이전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남용 행위를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이 2,000유로로 상향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