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애를 가진 딸과 자매를 19년간 문제없이 돌봐온 가족 구성원들을 후견인 지위에서 해임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상 가족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후견인의 부적격 사유가 일부 재산관리 분야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모든 업무 영역에서 가족 후견인들을 전면 해임하고 전문후견인을 선임한 것은 비례원칙과 가족의 권리에 반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하급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에 환송하였다.
배경
청구인들은 중증 뇌손상 장애를 가진 딸이자 자매인 피후견인을 출생 이후 약 19년 동안 가정 내에서 직접 돌보며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던 중 가족 중 한 명이 피후견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보험료를 낮추려다 발생한 수리비 채무 소송에서 대응을 누락한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하급심 법원(암트게리히트 및 란드게리히트)은 후견인들의 적격성에 의문을 품고 이들을 전면 해임한 뒤 전문후견인을 선임하였다.
사건 구조
가족 후견인들이 하급심의 후견인 해임 결정에 불복하여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 등의 침해를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지방재판부는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성년후견 제도 운용 시 장애인을 오랜 기간 돌봐온 가족 구성원의 권익과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후견 업무의 일부 영역(예: 재산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모든 영역의 가족 후견인을 해임하는 것은 위헌적일 수 있으며, 공동후견인 제도나 보충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실무상 참고
성년후견 사건에서 가족 후견인을 해임하거나 제3자 전문후견인으로 교체할 때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나 국부적 과실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오랜 유대관계와 기본법상 가족 보호 원칙을 면밀히 형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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