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8독일 연방헌재결정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의 해임이 가족의 보호(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를 침해한다고 본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61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애를 가진 딸과 자매를 19년간 문제없이 돌봐온 가족 구성원들을 후견인 지위에서 해임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상 가족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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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한 성년후견인의 해임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1 BvR 121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성년후견인에서 해임된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021-03-31독일 연방헌재결정
성년 자녀의 후견인 해임 사건에서 가족의 보호 및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의 헌법위반 인정 사건(1 BvR 41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을 앓는 성년 딸의 법정후견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해임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보장하는 가족보호에 관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