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3일자 선거심사소원 기각 결정(2 BvC 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연방의회의 2020년 1월 16자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선거심사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 및 각하함.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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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판사 기피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2 BvR 156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부동은 디젤 차량 소송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오펜로히(Offenloch)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2023-10-30독일 연방헌재결정
2023년 10월 3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선거심사소원 기각 결정(2 BvC 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3년 10월 30일 자로 선거심사소원(2 BvC 5/22) 사건을 기각 및 각하함.
2023-10-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별만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불심리결정(1 BvR 168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에 대해 제기된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023-10-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정신병원 내 강제 약물투여 및 신체 결박에 대한 사후 위법확인 신청 누락 주장 헌법소원에 대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불수리 결정(2 BvR 6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정신과 병원 수용 중 발생한 신체 결박 및 강제 투약 조치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 부작위 등을 다툰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ZwangsmedikationArt. 104 Abs. 2 Satz 1 GG
2023-09-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9월 20일자 선거심사소송 기각 결정(2 BvC 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결의에 대한 선거심사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하였습니다.
2023-08-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어답변서 미반영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직접 헌법소원에 권리구제절차 미진을 이유로 각하 결정(1 BvR 161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사전 등록된 방어답변서(Schutzschrift)를 참작하지 않고 변론 없이 발령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2023-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주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으로 본안이 해결된 경우 연방헌법재판 절차 비용도 주(Land)가 상환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614/20)
청구인이 연방헌법재판소와 자를란트주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병행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주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침해가 해소되어 연방헌법소원을 취하·종결 처리한 사안이다.
SaarlandAuslagenerstattung
2023-08-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호사 보수 지급 관련 가처분 신청 각하(1 BvQ 8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변호사 보수 지급 판결과 관련된 지방법원 결정 및 상대방 변호사 준비서면에 대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각하했습니다.
2023-08-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양육권 관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46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자녀의 거소지 지정권(양육권) 관련 상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