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어답변서 미반영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직접 헌법소원에 권리구제절차 미진을 이유로 각하 결정(1 BvR 161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사전 등록된 방어답변서(Schutzschrift)를 참작하지 않고 변론 없이 발령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Zivil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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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언론 보도금지 가처분에서 상대방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함부르크 지방법원 결정에 무기대등의 원칙 위반 확인 및 효력정지(1 BvR 101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구두변론 없이 언론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한 결정에 대해 출판사 측의 소송상 무기대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정했습니다.
2023-03-23독일 연방헌재결정
강제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임차인의 자살 위험 및 퇴거 집행 완료 후의 권리보호이익)(2 BvR 150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정신적 질환 및 자살 위험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2023-0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및 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1 BvR 235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소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위해 제기된 소송구조 및 변호사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023-0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기 예정인 헌법소원에 대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1 BvR 214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제기 예정인 헌법소원을 위한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및 변호인 선임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2023-01-09독일 연방헌재결정
송달보고서의 증명력 탄핵과 청문권 침해에 대한 청문이의신청 미제기로 인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697/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하급심 법원의 청문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청문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보충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증명력탄핵Landgericht Lüneburg
2022-10-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0월 24일자 결정(1 BvR 155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쾰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하였다.
2021-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송구조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불수용 결정 (2021년 12월 19일)(1 BvR 221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신청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8월 24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1 BvR 1511/21)
독일 연방헌법제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변호사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