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보고서의 증명력 탄핵과 청문권 침해에 대한 청문이의신청 미제기로 인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697/18)

공식 데이터 출처와 이용조건

공식 제공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공식 생산기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 BvR 2697/18

결정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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