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독일 연방헌재결정
폴란드로의 범죄인 인도집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2 BvR 1502/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부속재판부는 유럽범죄인인도청구서(EAW)에 의거한 청구인의 폴란드 인도 집행을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Oberlandesgericht H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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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기 예정인 헌법소원에 대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1 BvR 214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제기 예정인 헌법소원을 위한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및 변호인 선임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2021-01-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8일자 이탈리아 형사판결 집행 관련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85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2021년 1월 8일 이탈리아에서 내려진 자유형의 집행을 허가한 하급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본안 결정 시까지(최장 6개월) 기존의 잠정처분을 반복하여 발령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