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의무 위반 관련 결정(2 BvR 107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무법원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GH)에 대한 선결적 판결 요청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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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독일 연방헌재결정
엔크로챗(EncroChat) 증거사용금지 주장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55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스 수사기관이 수집한 EncroChat 데이터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선결 판결이 필요하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2-10-28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0월 28일자 결정(2 BvR 147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유럽연합법상 손해배상 미지급을 다툰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및 불수리하였습니다.
2022-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30일 결정 (터키 송환 및 법관의 권리 관련)(2 BvR 206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터키 국적자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고등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법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4월 2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동물용 의약품 상호인정절차 및 기본권 보호)(2 BvR 206/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EU)법에 완전히 구속되는 영역에서 독일 당국과 법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권 보장 기준은 해당 사안이 온전히 연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2021-03-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4일 결정: 대외세법상 국외 특수관계자 간 무담보 대여금에 대한 소득조정과 유럽연합법상 선결제판청구권 침해(2 BvR 1161/19)
독일 연방재판소(BFH)가 국외 자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여금의 가치하락 및 포기에 대해 대외세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득 조정을 인정한 것은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