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무르시아 자치주 경찰법의 승진 통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2025년 2월 12일)(4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무르시아 자치주 경찰법의 경과규정 제5조가 국가의 기본법인 공무원 기본법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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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법상 기술적 수단을 병용한 장기 미행·감시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결정(1 BvL 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영상 촬영 및 기록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예방적 장기 미행·감시 권한을 규정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법(PolG NRW) 조항들이 기본법상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23-02-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경찰의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주법 규정에 관한 판결(1 BvR 1547/19)
경찰이 저장된 데이터를 자동화된 분석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022-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메클렌부르크-포어포mern주 경찰법상 비밀 수사 권한에 대한 위헌 판결(1 BvR 134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mern주 경찰법(SOG MV) 중 비밀 수사 권한에 관한 다수 조항이 기본법상 인격권, 통신의 비밀, 주거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제로데이 취약점 및 Quellen-TKÜ(소스 국지 통신비밀보호법) 합헌성 결정 사건(1 BvR 2771/18)
독일 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통신비밀 보장 외에도 사인의 통신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객관적 보호의무를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