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양육권 및 거주지 지정권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일시적으로 배제한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전면 박탈하고 청소년복지청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일반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배제와 관련된 전문법원의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제기한 우크라이나 아동 반환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한쪽에게만 자녀 거소지 지정권을 단독으로 이전한 상급고등법원의 결정이 어머니의 부모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생아의 성별을 기재하지 않고 출생등록을 하려는 부모의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유가 헌법재판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어머니가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쾰른 고등법원의 거소지정권 변경 결정과 구법원의 아동 인도 결정 효력을 최장 6개월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자녀 세 명에 대한 친권 일부의 임시 박탈 및 외부 시설 위탁 결정을 다툰 부(父)의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에 대한 임시 친권 박탈 및 후견인 지정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