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독일 연방헌재결정
우크라이나 아동 반환 사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59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제기한 우크라이나 아동 반환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국제아동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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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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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0월 12일 결정(1 BvR 155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이에 부수된 가처분 신청이 소송사건의 실질적 해결(Erledigung)로 인해 본안 재판의 대상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2022-08-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8월 1일자 브뤼셀 IIa 규정에 따른 아동 인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1 BvQ 5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스페인 법원의 아동 반환 및 인도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독일 하급심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