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재정강화협약법'에 따른 연대분담금 부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소는 이미 법 개정으로 폐지된 2021년 및 2022년도 분담금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소송 제기 후 사정 변경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州) 헌법재판소의 구제 절차가 우선하며, 주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 수준이 연방기본법 제28조 제2항의 보장 수준보다 미달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소원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배경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2011년 재정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강화협약법'을 제정하고,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abundante Gemeinden)로부터 '연대분담금'을 징수하여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재정 자립도가 높은 67개 시·군 지자체들이 해당 분담금 제도가 자신들의 재정고권과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지자체들)은 먼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헌법재판소에 주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주 헌법재판소는 2016년 8월 30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연방기본법 제28조 제2항(지방자치권) 및 제106조(재정체계) 위반을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와 주 헌법재판소 간의 관할 분담 및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주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권을 심사할 수 있는 관할을 가지고 있고, 주 헌법의 보장 수준이 연방기본법에 비해 실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지방자치단체가 연방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직접 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주 헌법재판소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주 헌법상의 자치권 보장 수준이 연방기본법의 핵심적 보장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예외적으로 소송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