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이탈리아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을 허가한 하르트 및 에센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잠정처분을 최장 6개월간 갱신하기로 일치하여 결정했다.
- 재판부는 잠정처분을 최초로 발령할 때의 법적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7월 14일자 잠정처분의 효력을 연장했다.
배경
청구인은 이탈리아 법원에서 내려진 자유형의 집행 가능성을 선언한 에센 지방법원 결정(I StVK 1900/17)과 하름 고등법원 결정(III - 2 Ws 45/19)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2 BvR 852/20)을 제기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기간 동안 형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2020년 7월 14일 잠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헌법소원 본안 청구에 앞서 형집행의 즉각적인 집행을 막기 위한 잠정처분(가처분)의 연장 여부를 다룬 절차로, 제2부 제1소위원회(재판관 뮐러, 마이도프스키, 발라벤슈타인)가 심리하여 결정했다.
시사점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청구인에 대한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 집행을 잠정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고 헌법소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의미를 지닌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잠정처분은 법적 요건이 유지되는 한 반복하여 갱신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본안 선고 시까지 또는 최대 6개월 동안 기존의 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