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제20대 연방의회 선거 정당 불인정 심판 기각 결정(2 BvC 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생 정당인 '알리안츠 비알트 & 미트베슈팀웅(Allianz Vielfalt & Mitbestimmung)'이 제20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승인을 거부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불인정 심판 청구를 각하함.

원문 제목: Beschluss vom 22. Jul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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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생 정당인 '알리안츠 비알트 & 미트베슈팀웅(Allianz Vielfalt & Mitbestimmung)'이 제20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승인을 거부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불인정 심판 청구를 각하함.
재판소는 동 정당의 심판 청구가 정당법상 대표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또한, 청구인이 정당 성립 요건인 당원 수 및 대외적 활동 실적 등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정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

배경

청구인인 '알리안츠 비알트 & 미트베슈팀웅' 정당은 2021년 7월 연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20대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정당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자 연방헌법재판소에 불인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연방선거관위는 동 정당이 회원 수나 대외 활동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재판관 9인)는 심판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한 결과, 첫째로 정당 대표권 규정에 따른 올바른 서명 및 대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둘째로 정당법상 정당 요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아 불완전하므로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 참여하려는 신생 정당이 정당법상의 객관적 요건(당원 수, 대외적 정치 활동, 조직력 등)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헌법재판소 제소 시에도 정해진 대표권 및 청구 이유 제시·증거 제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선거 참여를 희망하는 신생 정당은 당원 수나 대외 활동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고 선관위의 보완 요구에 응해야 하며, 헌법재판소 제소 시 적법한 대표자 명의의 서명과 구체적 입증 자료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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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제20대 연방의회 선거 정당 불인정 심판 기각 결정(2 BvC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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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동 정당의 심판 청구가 정당법상 대표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또한, 청구인이 정당 성립 요건인 당원 수 및 대외적 활동 실적 등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정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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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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