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이 결정은 기관쟁송 절차에서 가처분을 통해 본안의 실효적 결과를 미리 달성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정보청구권 침해를 다투는 기관쟁송에서 의원이 임기 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에서 가처분으로 곧바로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예외적인 중대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실무상 참고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청구권 침해를 다투는 기관쟁송을 제기할 때,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가처분을 활용하더라도 본안의 결과를 미리 실현하는 형태의 의무이행 명령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치적 일정이나 임기 우려를 넘어, 권리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박탈될 위험이나 중대한 예외적 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