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2월 11일자로 제기된 선거심판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청구인은 독일 연방의회의 결의 및 관련 선거법 조항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연방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2항 등에 따라 추가적인 결정 이유 설시는 생략됨.배경청구인 M씨는 독일 연방의회의 2019년 12월 19일자 결의 및 관련 선거법·시행규칙 조항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선거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사건 구조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보고관의 2020년 11월 26자 서한에서 언급된 사유를 근거로 본안 청구를 기각하고 약식으로 결정하였다.시사점선거 관련 법령 및 연방의회 결의에 대한 불복 청구가 요건 불충족 또는 이유 없음으로 배척된 사례이다.실무상 참고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선거법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는 선거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유 설시가 생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연방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 및 당대표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6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