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23일자 결정 (NPD 국가 재정 지원 배제 신청에 관한 본안 심리 개시 결정)(2 BvB 1/19)
독일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가 독일민주당(NPD)을 국가 재정 지원에서 배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본안심리Bundesrat
정당재정지원배제
‘정당재정지원배제’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3-05-23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건 · 현재 페이지 3건 · 1/1페이지
2021-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후버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2 BvE 1/17)
독일 연방대통령 및 연방의회 등 기관분쟁 절차에서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 국가민주당(NPD)이 후버(Huber)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2021-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NPD 국가재정지원 배제 사건 관련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2 BvB 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극우 정당인 독일국민민주당(NPD)이 국가재정지원 배제 청구 사건에서 후버(Huber)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