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의회가 연방헌법재판소의 선거심사소송 절차에 소송참가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소송참가가 부적법하므로, 연방의회가 제기한 뮐러(Müller)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역시 대상 부적격으로 소멸함.
- 선거심사소송은 객관적 법치확인의 성격을 가지며, 소송참가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유추적용이나 헌법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배경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중 베를린 지역 선거의 위법성 및 무효 여부를 둘러싸고 CDU/CSU 연방의회 교섭단체가 연방의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선거심사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중 연방의회는 피신청인 지위 방어 및 무기평등 원칙을 주장하며 소송참가(Beitritt)를 선언하고,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본 건은 연방의회가 제기한 소송참가의 적법성과 이에 따른 재판관 기피신청의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판부는 연방의회의 소송참가가 법률상 근거가 없고 허용될 수 없으므로 소송참가에 따른 기피신청도 대상이 없어졌다고 결정했다.
시사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심사소송이 주관적 권리구제보다는 객관적인 의회 구성의 적법성 확인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절차임을 재확인하였다.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원처분기관인 연방의회가 소송당사자로서 독립된 참가권을 가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도모하였다.
실무상 참고
선거심사소송 절차에서 피청구인 또는 원처분기관인 연방의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는 있으나, 소송참가인으로서 독자적인 소송행위(소송참가 및 재판관 기피신청 등)를 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