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가 독일민주당(NPD)을 국가 재정 지원에서 배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본안 심리 개시를 선언하였다.
배경
독일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는 극우 정당인 독일민주당(NPD)이 국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본 사안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제2재판부)에 계류된 사건번호 2 BvB 1/19 사건으로, 헌법기관들의 공동 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본안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정당의 위헌성이나 반헌법적 성향을 이유로 국가 재정 지원을 박탈하는 제도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본안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을 의미한다.
실무상 참고
공개된 결정문은 본안 심판의 진행(Verhandlung)을 명하는 중간적 성격의 결정이며, 향후 본격적인 변론 및 본안 판단이 이어지게 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