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의 2019년 10월 24일자 선거심사 관련 결정에 대한 선거심사소원을 기각함.재판부는 담당 재판관의 2022년 9월 27자 서한에서 제시된 이유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안 소원을 배척하였으며, 상세한 이유의 고지를 생략함.배경원고가 독일 연방하원의 2019년 10월 24일자 결정(EuWP 35/19)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을 제기한 사안임.사건 구조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가 심리하였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추가적인 이유 설시를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소원을 기각(verworfen)함.시사점선거심사소원 절차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법정 요건에 따라 구체적 이유 설시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실무상 참고선거심사소원 제기 시 연방헌법재판소법 및 유럽의회선거법상의 절차적 요건과 재판부의 이유 고지 생략 가능 규정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연방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 및 당대표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6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