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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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속도측정기 로우메스데이터(Raw Measurement Data)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09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속도위반 단속에서 사용된 트라피스타 S350(TraffiStar S350) 측정기가 로우메스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가 충분히 이유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3-06-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속도측정기 'Leivtec XV3'를 이용한 과속 단속 및 이에 대한 하급심 재판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충분한 이유를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불기소)했습니다.

2021-05-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제1지방법원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하고 스스로 기피신청에 대해 판단하여 본안(항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법관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1-05-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속 단속 부과 처분 과정에서 측정 데이터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05-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속 단속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송 기록 외에 행정청이 보유한 측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것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04-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에게 판결이 고지된 시점 등을 모두 소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1-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속 단속 부과 처분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단속 관련 정보(원측정 데이터 및 기기 이력부 등)의 열람 및 접근을 거부한 하급심 판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장은 오스트리아 송환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과속 과태료 부과 처분 및 관련 법원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Amtsgericht HannoverGrundgese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