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제1지방법원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하고 스스로 기피신청에 대해 판단하여 본안(항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법관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법관기피신청 대상이 된 판사들이 스스로 기피신청의 적법성이나 본안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기각한 것은 독일 기본법상 법관의 공정성과 독립성 요청에 반한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문제의 베를린 제1지방법원 결정들을 취소하고 사건을 동원 제1지방법원의 다른 민사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배경
인테리어 및 임대차 관련 채권회수 및 법률서비스(인카소)를 제공하는 주식회사인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아 베를린 제1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치된 의견으로 항소 기각을 예고하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자, 청구인은 재판부가 예단에 사로잡혀 있다며 재판부 전체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스스로 기피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배척하고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베를린 제1지방법원의 기피신청 배척 결정 및 항소 기각 결정이 기본법상 법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판부는 소원심판청구를 인용하여 문제의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민사합의부로 환송하였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기피 대상 판사가 스스로 그 기피신청의 허부나 타당성을 폭넓게 심사하여 배척하고 본안 재판까지 하는 관행이 헌법상 법관의 공정성 및 법정법관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실무상 참고
독일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법관기피신청을 할 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가 직접 심리하여 배척할 수 있는 예외적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실체적 이유나 본안의 타당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