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독일 연방헌재결정
과속 단속에서 원시측정데이터의 미저장 및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108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속도위반 과속 단속에서 측정 장비가 원시측정데이터(Rohmessdaten)를 저장하지 않는 점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 제공 거부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불충분(부적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준화된측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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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속도측정기 로우메스데이터(Raw Measurement Data)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09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속도위반 단속에서 사용된 트라피스타 S350(TraffiStar S350) 측정기가 로우메스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가 충분히 이유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3-06-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레입텍(Leivtec) XV3 속도측정기 관련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2 BvR 116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속도측정기 'Leivtec XV3'를 이용한 과속 단속 및 이에 대한 하급심 재판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충분한 이유를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불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