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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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18일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107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부작위 및 강제집행 주거지 내 유체동산 인도 청구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거지Bürgerliches Gesetzbuch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학교 대면수업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면수업금지Recht auf Bildung

2021-05-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재판부는 감염병보호법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 조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5-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부 제2재판부의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했습니다.

2021-03-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바이에른주 등의 좌파당(DIE LINKE) 연방하원 원내교섭단체가 연방하원의 2016년 9월 22일 CETA 가적용 관련 입장 표명 및 법률 형태의 동의 부작위가 연방하원의 기본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함.

Organstreitverfahren유럽통합책임

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투자보호협정 종료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서명, 비준서 기탁, 관보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einstweilige Anordnung) 신청을 각하했다.

2021-01-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담당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2021-0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심리불가Beschwerdeführe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