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d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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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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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선거법 개정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72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재판부는 2024년 7월 30일 연방선거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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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독일 연방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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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독일 연방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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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5일자 헌법소원 각하 및 법관기피신청 배척 결정(2 BvR 226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심리불가Beschwerdeführ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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