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국외 반출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1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 가정법원 결정 및 이를 각하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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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 가정법원 결정 및 이를 각하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디젤 스캔들 차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수용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이에 부수된 가처분 신청이 소송사건의 실질적 해결(Erledigung)로 인해 본안 재판의 대상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탁아동을 기존 위탁가정에서 다른 위탁가정으로 전원 배치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종전 위탁부모의 헌법소원을 심리 불수용(불채택)으로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eidesstattliche Versicherung(선서) 내용 변경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확인된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암트하프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 및 이유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베를린 임대료 상한법(MietenWoG Bln) 관련 사건에서 민사소송법(ZPO) 제522조 제2항에 따라 구두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상고를 불허한 결정이 청구인의 실효적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건강 악화 및 자살 위험이 있는 고령의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 결정이 임차인의 생명권 및 신체적 온전성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2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원고의 핵심적인 주장인 계약 합의해제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헌법상 청문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