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디젤 스캔들 차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인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순액(netto)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용 이익(Nutzungsentschädigung) 산정 시에도 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 허용을 요구했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연방대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하급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상고가 허용되더라도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따라서 본 헌법소원은 권리 구제나 헌법적 중요성 측면에서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다.배경청구인은 디젤 스캔들 차량을 구매한 사업자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로서의 지위가 손해액 및 사용 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시도했으나 기각당했다.사건 구조하급심(드레스덴 고등법원)의 상고 불허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이를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시사점디젤 스캔들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용 이익 산정 기준(총액 vs 순액)은 하급심의 재량 영역에 속하며,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음을 재확인함.실무상 참고독일 헌법소원 절차에서 심판 수리 요건(§ 93a BVerfGG)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급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고가 허용될 경우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함.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