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12일자 가처분 사건 결정(2 BvQ 1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연방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신청이 취하된 사안에서 비용상환 청구를 기각했다.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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