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4일자 소송비용(비용상환) 결정(1 BvR 2023/16)
청구인들이 통신데이터 보관의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송종결(Erledigung)을 선언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위원회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청구인들의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통신데이터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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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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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4일 결정(1 BvR 229/16)
청구인들이 2023년 5월 18일 통신데이터 보관의무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취하 및 종결(사건 해결) 선언을 하였다.
2023-02-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통신데이터 보관의무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41/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장은 anlasslose Vorratsspeicherung(무차별적 통신데이터 보관의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했다.
2023-02-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통신데이터 무차별 보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683/1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사건부는 통신데이터의 무차별적 사전 보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