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청구인들이 통신데이터 보관의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송종결(Erledigung)을 선언함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위원회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청구인들의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독일의 무차별적 통신데이터 보관(Vorratsdatenspeicherung) 규정이 유럽연합(EU) 법과합치되지 않아 적용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해소되었으며, 이는 비용상환 청구에 있어 공평의 원칙(Billigkeit)에 부합한다.
배경
청구인들은 2015년 제정된 교통데이터 보관의무 및 최고보관기간 설정에 관한 법률(특히 제1, 2, 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유럽사법재판소(CJEU)와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련 독일의 무차별적 통신데이터 보관 제도가 유럽연합법에 위반되어 적용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청구인들은 2023년 10월 31일 헌법소원 절차의 종결(Erledigung)을 선언하며 소송비용 상환을 신청하였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청구 이후 법령의 EU법 위반으로 인해 청구 실익이 소멸하여 사정변경에 따른 소송종결(Erledigung)을 선언한 후,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a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가(독일 연방공화국)를 상대로 소송비용 상환을 구하는 부수적 비용 재판 절차이다.
시사점
위헌확인 판결 자체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럽연합법 위반으로 인해 국내 법령이 적용 배제되어 청구인이 소송을 종결한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실무상 참고
청구인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종결하는 경우에도 공권력의 조치나 상위 법원의 선고로 인해 권리구제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비용상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