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임차인의 자살 위험 및 퇴거 집행 완료 후의 권리보호이익)(2 BvR 150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정신적 질환 및 자살 위험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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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정신적 질환 및 자살 위험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 챔버는 형법 제219조 a 폐지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헌법소원 이유를 보완하지 않아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불기각(각하에 준하는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목적의 가액(gegenstandswert) 결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비피의자)에 대한 통신감청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측이나 막연한 정황을 넘어선 확실한 사실적 근거가 필수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급 적용된 통일평가기준(EBM)의 구조가산금 규정이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폴란드로의 범죄인 인도가 결정된 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금 수급자가 2022년 세제혜택법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보조금(300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자녀 세 명에 대한 친권 일부의 임시 박탈 및 외부 시설 위탁 결정을 다툰 부(父)의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위원회는 2023년 2월 28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기존의 잠정처분을 갱신 및 반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부는 구속영장 및 후속 구속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