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수감자의 언론 인터뷰 거부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2 BvR 78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거부한 하급심 결정이 수감자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헌법보호보고서에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명시된 학생단체(부르셴샤프트 활동 회원 조직)의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및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법보호보고서우익 극단주의

2022-03-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 온라인 댓글을 모욕죄로 처벌한 하급심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 비판재판소원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사검사를 향해 무능함을 비판한 피청구인의 표현이 공권력 비판 및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021-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상의 모욕적 댓글 작성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명령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NetzwerkdurchsetzungsgesetzKammergericht

2021-12-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표현 관련 가처분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심문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prozessuale Waffengleichheit(소송상 무기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1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강연 중 유명 가수를 '반유대주의자' 및 '구조적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평가하여 민사상 표현금지 명령을 받은 강사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2021-03-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사적인 신뢰 관계인에게 보낸 편지를 교도소 측이 압수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불복을 기각한 결정이 수감자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사생활 및 통신 비밀의 보호)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신 검열재판소원

2021-0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가처분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