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애드버스팅' 관련 주거수색 영장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2 BvR 174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장소의 광고판을 변조하는 이른바 '애드버스팅' 행위와 관련하여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들이 청구인의 주거의 불가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 303 Abs. 1 StGBArt. 5 Abs. 1 GG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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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독일 연방헌재결정
2023년 11월 24일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가처분 사건의 헌법소원 및 보충성 원칙)(1 BvR 196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리 불참가 결정을 내렸다.
2023-09-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9월 12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9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2023-08-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언론보도 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0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뉴스 포털 운영자와 소속 기자가 베를린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3-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주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으로 본안이 해결된 경우 연방헌법재판 절차 비용도 주(Land)가 상환해야 한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614/20)
청구인이 연방헌법재판소와 자를란트주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병행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주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침해가 해소되어 연방헌법소원을 취하·종결 처리한 사안이다.
SaarlandAuslagenerstattung
2023-05-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24일 결정(1 BvR 60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신청인의 절차적 무기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2023-05-23독일 연방헌재결정
녹색당과 소아성애 연관성 주장 스티커 배포에 대한 Volksverhetzung(선동죄) 유죄 판결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12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 BÜNDNIS 90/DIE GRÜNEN(녹색당)과 소아성애를 연관시키는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하여 선동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심리 불허(각하)했다.
2023-02-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linksunten.indymedia 협회 금지처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33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linksunten.indymedia'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연방내무부의 협회 금지처분 및 이를 확정한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하였다.
2022-11-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판단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소평가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한 사건(1 BvR 52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간지 보도 내용 중 '국가를 거부한다'는 표현의 금지를 명한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2022-10-24독일 연방헌재결정
고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유가족이 제기한 사후 인격권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1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고(故) 헬무트 콜 전 총리의 미망인이 제기한 사후 인격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하(불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