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독일 연방헌재결정
녹색당과 소아성애 연관성 주장 스티커 배포에 대한 Volksverhetzung(선동죄) 유죄 판결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12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 BÜNDNIS 90/DIE GRÜNEN(녹색당)과 소아성애를 연관시키는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하여 선동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심리 불허(각하)했다.
Oberlandesgericht Celle
‘Oberlandesgericht Celle’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3-05-23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건 · 현재 페이지 3건 · 1/1페이지
2022-07-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조항(제362조 제5호)과 관련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의 잠정적 정지를 명한 가처분 결정(2 BvR 90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중대범죄로 재심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판결 전까지 미결구금의 집행을 조건부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Sicherungsverwahrung(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 제공 의무 위반 결정(2 BvR 154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 제공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Landgericht Lüneburg최후의 수단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