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독일 연방헌재결정
송달보고서의 증명력 탄핵과 청문권 침해에 대한 청문이의신청 미제기로 인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697/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하급심 법원의 청문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청문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보충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증명력탄핵Landgericht Lüneburg
보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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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남녀 동일임금 청구 관련 보충성 원칙 및 제기기간 미비로 인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7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남녀 동일임금 및 임금차별 관련 정보제공과 이행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1 BvR 75/20)에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Landesarbeitsgericht Berlin-BrandenburgZDF
2022-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육류산업 내 파견 및 하도급 인력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88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육류산업 내 도축·정육·육가공 작업 시 외주업체 근로자(도급) 및 파견근로자 활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2022-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사전 청문 없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미제기와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위반(1 BvR 200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실은 상대방 사전 심문 없이 발령된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 이의신청(Widerspruch)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제출된 헌법소원을 심판불수용(비상정) 결정하였습니다.
2021-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재확인(1 BvQ 4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