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학교 및 보육시설 폐쇄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 청구인들이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 침해를 주장했으나, 헌법소원 제기 전 하급심에서 필수적인 '청문권 구제 신청(Anhörungsrüge)'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행정법원이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의 자료를 인용하면서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반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청문권 구제 신청이 유효했을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거치지 않은 이상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배경
청구인들은 바이에른주의 제11차 감염병 보호 조치 명령에 따른 학교 및 보육시설 폐쇄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바이에른 행정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 구조
청구인들이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 제1상급부 제2재판부는 청구인들이 행정법원 단계에서 청문권 침해를 다투는 '청문권 구제 신청(Anhörungsrüge)'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시사점
독일 헌법소원 절차에서 하급심의 절차적 오류(특히 청문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반드시 해당 법원에 먼저 청문권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적 구제 수단 소진 원칙'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헌법소원 제기 전, 하급심에서 제기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소진했는지 여부가 소의 적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