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재무법원장 선임 절차 및 법관 기피 신청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미수용 결정(2 BvR 209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재무법원장 선임 절차 및 관련 법원·행정기관 결정들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담당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및 미수용 결정을 내렸다.
바이에른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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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독일 연방헌재결정
뮌헨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374/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 처분 및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하였다.
2021-0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학교 및 보육시설 폐쇄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4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학교 및 보육시설 폐쇄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