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금지’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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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잔여채무면제 불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Schlusstermin(종결기일)에 구두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신청만으로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연방통상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채하급심 법원이 명백히 적용되는 과도규정을 도외시한 채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 원칙(기본권 보장)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드레스덴 고등법원이 저작권 침해 관련 금지명령을 지나치게 확대로 해석하여 과도한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파산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신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직권으로 자발적 관리(Eigenverwaltung) 결정을 취소한 것은 기본법상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하급심 형사판결과 연방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심판청구 미접수)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난민 신청자가 제기한 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법관의 법적 공정성과 법정법관 원칙을 위반하여 자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