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여권 및 신분증의 긴급 발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 가처분신청 역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 및 각하되었다.
- 기피 신청된 법관들이 애초에 해당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법관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배경
신청인은 여권 및 신분증의 긴급 발급을 요구하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와 함께 특정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법관기피)을 제기했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재판장 Harbarth, 재판관 Ott, Härtel)는 법관기피신청의 명백한 부적법성과 가처분신청의 요건 불비 결정을 동시에 심리하여 합의체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심리에 관여하지도 않는 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기피신청은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신속하게 배척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가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에 대한 엄격한 심사 태도를 보여준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절차 및 법관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불복할 수 없으며(unanfechtbar), 본 결정 역시 최종적이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