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1부는 2023년 2월 15일 주식회사 형태의 제한회사(Limited)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불기소/각하)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자금세탁방지법(GwG) 및 부동산부문 자금세탁방지 신고의무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위원회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토지보유세법 제3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리 불참가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여권 및 신분증의 긴급 발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1소위원회는 연방사회법원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베어, 오트, 라트케)는 2021년 2월 11일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