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반복되는 근거 없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 및 500유로의 남소 부과금 부과(2 BvR 35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3년 6월 29일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소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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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2월 21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및 남소 제기 관련 결정(2 BvQ 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소 제1재판부는 뮌헨, 뉘른베르크, 카를스루에 일반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들을 병합하여 모두 기각함.
2022-05-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5월 24일자 헌법소원 각하 및 남소에 따른 남소부과 결정(2 BvR 38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법정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1-04-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21일자 헌법소원 각하 및 남소 제재 결정(1 BvR 207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소송비용 청구 및 집행 관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1-04-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19일자 결정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및 잠정처분 신청 기각)(1 BvR 47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2021년 4월 19일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했습니다.
2021-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반복된 무익한 헌법소원에 대해 1,500유로의 남소 부과금 부과 결정(2 BvR 211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는 명백히 부적법하고 이유 없는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 불참 결정을 내렸다.